귀촌준비, 쉽고 간단하게 농어촌지역 찾기

다른 내용에 앞서, 혹 귀촌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귀농 혹은 귀어 등의 귀촌 센터를 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아래에 제가 자주 방문하는 귀어귀촌 종합센터 링크를 추가하였으니 편하게 확인해보세요.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 시간을 들여 내용을 차근히 살펴보시면 좋구요 :)

귀어귀촌 종합센터

세대가 갈수록 축소되고 사라져가는 농어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귀촌에 대한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실시 중인데요, 요 지원 사업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도권 혹은 도심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농어촌지역'에서의 거주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거주하다 귀어를 위해 거제를 간다고 하면 거제의 아무 곳이나 해당되는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기존 도심지역에서 생활하던 햇수 등의 기타 다른 조건도 있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농어촌지역'을 온라인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공유 드리려 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앞서 가장 정확하게 농어촌지역을 구분할 있는 법을 먼저 말씀 드릴께요. 바로, 각 시군구 행정센터(동사무소 등)에서 알고 싶은 주소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새로 바뀐 행정 정보가 현재시점에서 온라인 상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의 정보만 100% 믿고 거주지를 결정하시면 지원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때문에 아래 알려드리는 방법은 대략적으로 살고자 하는 지역 혹은 구역이 농어촌에 해당하는지 유추하고 추려가는 과정에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살으리랏다 농어촌지역을 찾으리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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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

1. 네이버 부동산 페이지를 엽니다.

네이버 부동산

일부 블로그에서는 처음부터 정부의 토지이음 서비스(https://www.eum.go.kr/web/am/amMain.jsp)를 이용하길 안내합니다. 저 또한 이쪽부터 살펴보았는데요, 여러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일단 지도를 기반으로 지역별 분포를 한눈에 알 수가 없어요. 원하는 집에 대한 번지수까지 정확히 기입해야만 해당 주소지의 토지법령 정보가 출력됩니다. 그렇지만 제 경우 아직 거주할 마을을 찾는 단계라 번지수까지 알 수도 없고 막연하죠. 게다가 이 토지 법령은 아래 캡처와 같이 보여지는데 저와 같은 일반인은 결론적으로 이 지역이 농어촌지역인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토지이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거주할 집이 정해진 후에 하는 것이 적합해 보여요.

제 9조 제 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무엇일까...

 

2. 보고싶은 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확대 후, 화면 우측의 '지적편집도'라는 기능을 활성화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지적편집도 기능을 적용하면 지도상 보이는 구역의 지역 정보가 색깔별로 구분되어 표기됩니다. 이를 통해 대략적으로 생각해 두셨던 마을 혹은 단지 등이 농어촌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표기된 용어 때문에 아직은 혼돈되시죠? 그렇다면 아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한 농어촌지역의 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농어촌지역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 또한, 하단(제3조제5호나목)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다.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즉, 쉽게는 읍 혹은 면,리 단위로 끝나는 주소지는 대부분 농어촌지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동 단위의 구역에서는 지적편집도를 통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과 같이 표기된 곳은 모두 농어촌지역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주거지를 찬찬히 살피다보면 동 단위 구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농어촌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생활편의시설들은 동 단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무조건 내가 희망하는 구역 내로 귀촌을 하고 싶다면 위에 말씀드린 방법대로 지적편집도를 세세히 살펴본 후 동단위임에도 보전녹지지역이거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위치한 집을 찾아 2차로, 토지이음이나 행정사무소, 농림축산부 등에 문의해 확실한 답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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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유의해야 할 점

위에 알려드린 네이버 부동산 지도 상의 검색 단계는 거주하실 구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을 때에 대략적으로 귀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정도로만 이용하심이 좋습니다. 즉, 거제로 귀촌을 희망하는 경우 내가 눈여겨 보았던 고현동, 옥포동, 연초면 등의 지역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그 안에서도 어떠한 단지나 위치만 해당하는지 등을 식별해 내는 정도로 말이죠. 이후, 실제로 거주할 집이 정해지신다면 앞서 언급했던 토지이음 서비스나 토지대장을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등을 구분하는 방식과 내용을 잘 정리해 둔 포스팅이 있어 아래 링크를 추가하였습니다.

도시지역 비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구별

해당 글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이라는 정의도 관할 기관과 방식에 따라 세분화되고 또 기준이 다를 수 있다 하여요.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미리 알고 후회없는 거주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